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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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동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홍섭 1 남기송 1 이우승 1 김영준 1 박주봉 1 유제필 1 이문재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2002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9380, 2002. 12. 9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3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8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

2000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271, 2000. 7. 24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영업정지처분변경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9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6616, 1999. 2. 12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자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1998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221, 1998. 8. 28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누15418 판결
  [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8.2.1.(51),429]
  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9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7511, 1997. 12. 19., 기각
 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사업등록말소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0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721,39738 판결
  [분담금][공1997.3.1.(29),640]
   분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11. 14. 선고 95누10853 판결
  [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][공1996.1.1.(1),79]
   주택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4년

12.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4. 9. 15. 선고 94가합957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배당이의][하집1994(2),362]
   배당이의
   1993.9. 15.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2년

13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누2649 판결
  [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][공1992.3.15.(916),924]
   아파트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